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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이나 위협으로 생긴 피해도 재난에 포함돼 특별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유형에 북한 도발·위협 추가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생기는 피해가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유형만 열거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의 유형 (제3조제1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북한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요. 재난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제3조제1호나목)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 유형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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