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이나 위협으로 생긴 피해도 재난에 포함돼 특별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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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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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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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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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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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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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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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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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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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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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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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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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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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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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난 유형에 북한 도발·위협 추가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생기는 피해가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유형만 열거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의 유형 (제3조제1호)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북한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요. | 재난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제3조제1호나목)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 유형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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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지금과 같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전단등 살포로 언제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큼.
이에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시설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및 제6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요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도발·위협 피해에 대해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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