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공급 주택 수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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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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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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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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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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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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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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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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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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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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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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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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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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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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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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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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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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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풀어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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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지역 명칭을 쉽게 바꾸는 개편
현재 여러 법에 나뉘어 중복 지정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투기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주택법」에 따라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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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안 제39조제2항 등).
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고,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부동산 거래 및 개발사업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규제지역 명칭 변경에 따른 법령 준수 의무 및 완화된 규제 기준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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