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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공급 주택 수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규제지역 명칭을 쉽게 바꾸는 개편

    현재 여러 법에 나뉘어 중복 지정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명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투기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주택법」에 따라 지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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