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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하나로 통합돼 지방세 적용 기준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동산 규제지역 체계를 두 단계로 통합해요

    현재 흩어진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의 명칭과 구분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주택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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