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하나로 통합돼 지방세 적용 기준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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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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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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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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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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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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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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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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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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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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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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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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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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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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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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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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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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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동산 규제지역 체계를 두 단계로 통합해요
현재 흩어진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의 명칭과 구분 |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 |
용어 설명
- 조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주택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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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나,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서 지방세제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통합ㆍ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03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관리지역 단계별 지정에 따라 지방세 관련 규정(양도소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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