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대피·구조용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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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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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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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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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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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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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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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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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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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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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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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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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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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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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가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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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재도로 지정·운영 근거 신설
재난 때 대피와 긴급구조에 쓰는 방재도로를 법에서 처음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재도로 정의(제3조제14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도로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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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2005년 태풍 매미,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16년 구미 불산유출, 2017년 강릉 산불 등 과거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구출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다수 있고, 2023년 홍수 역시 방재도로체계의 부재로 피해가 확대된 바 있음.
이와 비교하여 일본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지진ㆍ허리케인 등에 대비하여 방재도로를 지정ㆍ관리하고, 이를 재난계획에 반영하며 주민에게 사전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재도로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며,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및 보수ㆍ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재도로 지정ㆍ운영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의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재도로로 지정되는 도로의 관리 기관과 재난 대응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지정 기준은 법안 확정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지정된 방재도로는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의무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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