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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대피·구조용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재도로 지정·운영 근거 신설

    재난 때 대피와 긴급구조에 쓰는 방재도로를 법에서 처음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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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재도로 정의(제3조제14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도로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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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방재도로
재난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구조대가 현장에 들어가는 데 쓰는 도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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