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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44호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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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는 개정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제출 방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

용어 설명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갖춘 점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개설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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