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3.2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44호-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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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는 지정할 수 없고 공휴일 중에서만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는 개정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제출 방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갖춘 점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개설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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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1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 대상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대규모점포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제안이유 설명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종전 '보고'에서 '통보'로 용어가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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