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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위작·변작 처벌이 징역 5년 이하로 완화되고 보관 위반은 과태료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통표준전자문서 위변조 처벌 완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하거나 변작하면 징역 상한이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 상한이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통표준전자문서 위작·변작 및 사용·유통 행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통표준전자문서
유통 거래에서 주고받는 전자문서를 표준 형식에 맞춰 만든 것이에요. 이 법에서 보관, 위변조 처벌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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