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위작·변작 처벌이 징역 5년 이하로 완화되고 보관 위반은 과태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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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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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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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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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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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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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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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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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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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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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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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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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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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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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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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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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유통표준전자문서 위변조 처벌 완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하거나 변작하면 징역 상한이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 상한이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통표준전자문서 위작·변작 및 사용·유통 행위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유통표준전자문서
- 유통 거래에서 주고받는 전자문서를 표준 형식에 맞춰 만든 것이에요. 이 법에서 보관, 위변조 처벌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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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고,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다루는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와, 위작·변작된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확정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유통정보화서비스에서 기록된 유통정보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문서를 위작하거나 변작하지 않는 것도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위작·변작된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경우 개정안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보관 의무 위반과 유통정보 공개는 개정안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현행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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