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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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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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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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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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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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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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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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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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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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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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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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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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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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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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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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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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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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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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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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기차 충전시설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돼요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시설을 소유, 관리,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공제 가입 의무 대상 시설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 | 위 시설에 더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 |
용어 설명
- 재난취약시설
- 화재나 붕괴, 폭발 같은 재난이 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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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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