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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충전시설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돼요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시설을 소유, 관리,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공제 가입 의무 대상 시설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 위 시설에 더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취약시설
화재나 붕괴, 폭발 같은 재난이 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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