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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현재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따져서 수당 대상을 정해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해서 대상자를 정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함

용어 설명

생활조정수당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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