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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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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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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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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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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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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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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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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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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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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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현재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따져서 수당 대상을 정해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해서 대상자를 정함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함 |
용어 설명
- 생활조정수당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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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이 법안은 이 대상 선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어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의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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