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려 유급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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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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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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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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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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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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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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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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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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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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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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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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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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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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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휴가가 유급으로 바뀌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대폭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출산한 배우자를 돌보고 영아와 애착을 형성할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이 값이 낮을수록 저출산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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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ㆍ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ㆍ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역시 사업장 여건과 동료에 대한 업무 전가 문제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업무를 전가받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한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료수당 신청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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