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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가 투자자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의 법률 명시

    지금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있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안이에요. 법률 조문(제74조의2 신설)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의 근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률(제74조의2 신설)에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자자예탁금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기 위해 증권사 등에 맡겨 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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