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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60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자도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돼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가입자 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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