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로 공급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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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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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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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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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주택공사 공공매입임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수준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는 25%, 재산세는 50%가 감면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주택공사의 기존주택 매입 감면(공공매입임대주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 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 지방세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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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하고(안 제31조제6항?제7항),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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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자(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시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 및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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