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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로 공급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주택공사 공공매입임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수준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는 25%, 재산세는 50%가 감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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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주택공사의 기존주택 매입 감면(공공매입임대주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 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 지방세 감면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세 감면
지방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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