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 확정으로 제외된 참전유공자도 3년 뒤 등록하면 심의를 거쳐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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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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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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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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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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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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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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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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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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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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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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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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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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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405 · 전현희 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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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75 · 정희용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자녀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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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83 · 정부 2025.1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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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398 · 정무위원장 2025.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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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17 · 한기호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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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51 · 서일준 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받던 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고 의료·요양 지원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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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91 · 이인영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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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17 · 김현정 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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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규 등록신청자 적용 절차 해석 혼란 정비
지금은 신규 등록신청자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거친 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관련 조문을 손봐서 이런 혼란을 없애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제39조제2항 (등록신청 시 적용대상자 결정) |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 적용제외 결정 후 재신청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 |
용어 설명
- 금고 이상의 실형
- 금고는 감옥에 가두어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에요. 실형은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형을 집행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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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3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9조제2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참전유공자 중 형사 사유로 적용제외 또는 등록신청 절차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법령과 보훈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등록신청자는 형 집행 종료 등 적용제외 사유와 등록 시점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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