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부 열람을 거절한 자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안 고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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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부·서류 열람 거절은 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
투자자나 수익자의 장부·서류 열람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지금은 바로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고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부·서류 열람청구 거절에 대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청구를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용어 설명
- 열람청구
- 투자자나 수익자가 회사의 장부나 서류를 직접 살펴봐도 되는지 요청하는 것이에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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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ㆍ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 형벌에 처하도록 하며,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나 수익자의 장부·서류 열람청구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과,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 등 법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투자자나 수익자의 장부·서류 열람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해야 해요. 법에서 정한 명칭은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장부·서류 열람 거절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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