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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부 열람을 거절한 자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안 고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부·서류 열람 거절은 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

    투자자나 수익자의 장부·서류 열람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지금은 바로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고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부·서류 열람청구 거절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청구를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람청구
투자자나 수익자가 회사의 장부나 서류를 직접 살펴봐도 되는지 요청하는 것이에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안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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