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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크게 늘어나요

    연간 6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의사 진단이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현재 3일인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치료휴가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연간 60일, 의사 진단이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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