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4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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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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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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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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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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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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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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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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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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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7일 범위에서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크게 늘어나요
연간 6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의사 진단이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현재 3일인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난임치료휴가
-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연간 60일, 의사 진단이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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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휴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은 3일, 유급휴가는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난임치료를 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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