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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4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취득 특례 신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추가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법인세 인하 등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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