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4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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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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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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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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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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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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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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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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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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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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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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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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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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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취득 특례 신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추가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법인세 인하 등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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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기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관련 신고·등록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제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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