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도 법에 정의되고 양성·육성 지원을 받으며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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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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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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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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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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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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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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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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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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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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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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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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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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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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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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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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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육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심판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선수와 체육지도자만 정의하고 심판은 징계나 처벌 조항에서만 언급돼요. 개정안은 심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판의 정의 | 심판의 정의 규정 없음(현행법은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을 언급) | 심판의 정의 규정을 신설(제2조제11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체육지도자
- 선수를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서 지원과 관리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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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의 정의 규정이나 양성 및 육성의 지원 근거, 등록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심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체계가 부재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조제11호의3ㆍ제18조의1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 활동에서 심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등록 대상 범위와 기준은 법안 본문과 하위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심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신설되는 등록 의무에 따라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와 기관은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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