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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도 법에 정의되고 양성·육성 지원을 받으며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판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선수와 체육지도자만 정의하고 심판은 징계나 처벌 조항에서만 언급돼요. 개정안은 심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판의 정의 심판의 정의 규정 없음(현행법은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을 언급) 심판의 정의 규정을 신설(제2조제11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육지도자
선수를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서 지원과 관리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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