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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준연동형 대신 병립형 제도를 써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병립형 환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준연동형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의석 배분 방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전체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주되, 지역구 당선자 수를 일부 반영하는 제도예요. 비례성을 높이려고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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