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총지출의 5% 이상을 배정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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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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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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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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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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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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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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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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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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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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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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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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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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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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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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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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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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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청년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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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R&D 예산 최소 비율 기준 신설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을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배분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 계획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 |
용어 설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가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R&D 예산이 배분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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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음. R▒D 예산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2024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음. 연구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비정규직 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또한,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와 기재부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이에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R▒D 재원배분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긴축 시 R▒D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두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R▒D 예산 편성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R&D 예산 축소 시 국회에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 2회 재원배분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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