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첫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7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4.07.02
-
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37 · 김성원 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14 · 이용우 2025.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임신 중에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78 · 이종배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39 · 성일종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다자녀 출산·유산 휴가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5 · 김정호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78 · 박성준 2024.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7일 범위에서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1 · 권영진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56 · 권영진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대폭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맞춰 배우자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휴가 중 일정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와,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7.1%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출산ㆍ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에 비례하여,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더욱 많은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대상자로서, 다만 급여 지급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휴가 보장 및 급여 지급 의무 이행; 관련 대상 근로자에 대한 휴가 사용 권리 보호.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