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 전 6개월 행위 중지와 피해구제 증명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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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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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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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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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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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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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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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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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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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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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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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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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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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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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의의결 신청 시 중지 사실 증명 의무 신설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를 중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의의결 신청 시 제출 서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를 중지한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을 제한하는 상태를 해소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조사와 심의를 빨리 끝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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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1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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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행위 중지 및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 서류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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