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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 전 6개월 행위 중지와 피해구제 증명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의의결 신청 시 중지 사실 증명 의무 신설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를 중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의의결 신청 시 제출 서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를 중지한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의의결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을 제한하는 상태를 해소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조사와 심의를 빨리 끝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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