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체제도 만드는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이용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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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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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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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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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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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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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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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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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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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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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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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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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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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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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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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형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인터넷망을 쓰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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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앱 마켓 등 보안성 평가·공개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의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게 돼요. 수직 계열화의 정당화 사유인 보안 우려를 점검하려는 장치예요.
용어 설명
- 앱 마켓사업자
- 스마트폰 등에서 앱을 찾아 내려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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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의9제4항 신설 등).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ㆍ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앱 마켓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운영체제 제작·공급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운영체제 제작·공급 사업자는 자사 앱 마켓 이용을 강제하거나 타 앱 마켓 이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안성 평가 및 모바일콘텐츠 이용 경로 다양화 시책에 협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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