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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수사기관을 직접 심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장 발부 전 대면심문 도입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내주기 전에 수사기관과 참고인을 직접 불러 심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압수·수색영장 발부 심리 방식 영장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 발부 여부를 정해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부 전에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대면해 심문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수·수색
수사에 필요한 물건이나 정보를 강제로 가져가거나 찾아보는 수사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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