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도 재난상황을 행정안전부 등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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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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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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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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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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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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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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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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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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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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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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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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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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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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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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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이 재난상황 보고주체에 추가돼요
현행 제20조제1항에는 경찰의 보고의무가 없어서, 개정안은 경찰을 최초 보고주체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상황 보고주체(제20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 | 경찰이 보고주체에 추가됨 |
용어 설명
- 재난상황
- 재난이 발생했거나 관할·소관 분야에서 재난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해요. 이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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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할 혹은 소관 분야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초 보고주체에서 빠져 있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이 보고주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로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됨.
이에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재난상황 보고 주체인 경찰 등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보고 의무를 지는지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 발생 또는 재난상황을 인지한 경찰이 제20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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