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지원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8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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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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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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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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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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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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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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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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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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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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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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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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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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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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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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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다자녀 출산·유산 휴가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지원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유급 지원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출산이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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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러한 저출산 원인은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있는데, 대체로 출산ㆍ보육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며,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단서 신설 및 제7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고용보험기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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