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수돗물을 쓸 때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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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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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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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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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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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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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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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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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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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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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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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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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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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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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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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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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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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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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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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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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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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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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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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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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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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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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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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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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요금 할인 대상이 돼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쓰는 자에게도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돗물 수열에너지 생산 요금 할인 | 별도 할인규정 없음 | 수돗물 요금 할인 근거규정 신설(제38조제5항) |
용어 설명
- 수열에너지
- 물이 가진 열을 변환해서 얻는 에너지예요. 하천수나 수돗물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 등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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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할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열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개인, 법인, 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요금 할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도사업자 또는 관할 기관이 할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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