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예산을 모두 배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0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
위원회 심사07.082024.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51 · 김선민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79 · 박수영 2026.0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등 안보 목적 사업은 예산 배정 보류 대상에서 빠져 분기별 계획대로 배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24 · 김미애 2025.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56 · 정부 2026.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세수결손 때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61 · 장종태 2026.08.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82 · 이달희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와 집행 보류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35 · 임이자 2026.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만든 정책자금의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96 · 곽규택 2026.10.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등 별도법률기관이 해산 후 60일 안에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요
핵심 요약
-
01
확정 예산의 배정 완료 기한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확정 예산의 배정 기한 |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 배정을 변경할 수 있음 |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예산배정계획
-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어느 시기에 얼마씩 쓸 수 있게 나눠 정한 계획이에요.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산 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배정계획과 배정 변경·집행 보류 사유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