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피해자는 공소 후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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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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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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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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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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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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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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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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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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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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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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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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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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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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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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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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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열람·등사 허가 방식 |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돼요(「형사소송법」 적용). | 공소제기 후 피해자 등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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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건 당사자 기업이나 시설 운영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문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검사와 법원이 열람·등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가 생기며,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기록 공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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