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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피해자는 공소 후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람·등사 허가 방식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돼요(「형사소송법」 적용). 공소제기 후 피해자 등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람·등사
열람은 서류를 직접 보는 것이고, 등사는 서류를 복사해 가지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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