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농업 세제 감면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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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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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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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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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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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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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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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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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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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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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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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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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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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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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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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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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부문 세제지원 일몰기한 5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세금 감면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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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현재 농업ㆍ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속적인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지원 혜택이 기한 만료로 축소된다면 농촌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인 보호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각종 조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 개인사업자 및 거주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세액공제·감면 신청 및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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