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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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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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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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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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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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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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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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
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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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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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세제 혜택 일몰기한 연장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7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 | 2027년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으로 정한 제도나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시점을 말해요. 일몰기한이 지나면 별도 개정 없이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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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할 때 해당 자동차가 보철용·생업활동용임을 증명하고, 1대 한정 원칙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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