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 혜택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으로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혜택 적용기한(안 제19조)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것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