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
위원회 심사07.082024.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1 · 배준영 2026.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연구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21 · 강명구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64 · 서천호 2026.09.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어업권·어선 취득세와 어업법인 재산세 50% 경감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62 · 곽규택 2026.10.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0 · 조승환 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19 · 임이자 2026.0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세제 혜택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으로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혜택 적용기한(안 제19조) |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 |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다자녀 양육자 등 해당 부동산·자동차 취득·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자들은 지방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