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 증가율 및 산출내역이 담겨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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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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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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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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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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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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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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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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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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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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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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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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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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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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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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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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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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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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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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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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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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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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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비 부담 증가 문제 제기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가 매년 평균 6.8%씩 증가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는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의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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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복지 지출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8.3%씩 증가하여 연간 120조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재정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년 3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매년 평균 6.8%씩 증가하고 있는 대응지방비로 인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예산의 증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지방비 관련 사업 내역의 제출의무도 없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중앙정부(기획재정부 등)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자료 제공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의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해야 해요. 또한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다만 이는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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