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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 증가율 및 산출내역이 담겨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6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비 부담 증가 문제 제기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가 매년 평균 6.8%씩 증가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는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의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고보조사업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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