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 소송을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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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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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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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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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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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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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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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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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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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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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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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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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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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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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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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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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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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공무원의 소송 수행 허용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을 대리해 소송을 맡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속 직원의 소송대리인 선임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요. 단독판사 사건 중 소가 1억원 이하 민사소송 등 예외만 가능해요.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요(안 제12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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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가(訴價)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설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제38조의 공무원 겸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휴업하여야 하므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서 소속 변호사 자격 공무원을 지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소속 변호사 자격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송 수행 범위를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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