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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 소송을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공무원의 소송 수행 허용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을 대리해 소송을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속 직원의 소송대리인 선임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요. 단독판사 사건 중 소가 1억원 이하 민사소송 등 예외만 가능해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요(안 제12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해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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