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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가 새로 만들어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맡아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

    반도체를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방위 역량에 직결되는 전략 산업으로 보고,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올리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반도체산업 담당 조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안 제38조 등)

용어 설명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위탁받아 생산해 주는 사업이에요. 공장을 가진 생산 전문 기업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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