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가 새로 만들어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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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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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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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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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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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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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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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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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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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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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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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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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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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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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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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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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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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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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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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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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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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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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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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
반도체를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방위 역량에 직결되는 전략 산업으로 보고,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올리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반도체산업 담당 조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안 제38조 등) |
용어 설명
-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위탁받아 생산해 주는 사업이에요. 공장을 가진 생산 전문 기업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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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반도체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스마트 운송, 의료 기기, 농업 효율성, 기후 위기 대응, 국방 역량 강화 기술을 비롯한 미래 혁신 분야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지난 70년간 반도체 기술 부문 혁신이 괄목할 만한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과거 소수의 트랜지스터를 실리콘에 얹던 방식에서 오늘날은 웨이퍼 한 장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신규 분야의 고성능 반도체 수요 발생으로 설계 및 생산 부문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혁신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비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후공정 분야, 팹리스, IP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연관 생태계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점유율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반도체 밸류 체인의 핵심적인 소재ㆍ장비 역시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 대비 절대적 인력 규모와 역량도 부족한 실정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첨단기술 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반도체 인력의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첨단산업 기술력과 제조능력은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자 국가 방위 역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첨단산업의 중추인 국가반도체산업은 산업 그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이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관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직 운영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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