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활동 보호 법령과 민원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1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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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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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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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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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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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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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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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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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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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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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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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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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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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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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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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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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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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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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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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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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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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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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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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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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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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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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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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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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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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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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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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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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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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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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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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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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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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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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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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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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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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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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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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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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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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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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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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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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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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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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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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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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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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도 교육청에서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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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 회복 필요성이 커졌어요. 이 법률안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안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 |
용어 설명
- 악성 민원
- 학교나 교사에게 반복적이거나 과도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말해요. 교사가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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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및 제30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장, 교육감, 교육부장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제안 조문은 안 제20조의4(학교 민원 관련)와 제30조의10(교육감의 교직원 보호)의 신설을 담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과 민원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민원 처리 절차, 전자적 처리 체계, 교직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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