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최대 3번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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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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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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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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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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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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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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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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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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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92024.07.09
-
위원회 심사07.102024.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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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원·휴교 등 짧은 돌봄 공백에 맞춰 육아휴직을 단기로 나눠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육아 관련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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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적용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시 확대된 연령 범위와 사용기간, 분할 횟수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고 이를 보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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