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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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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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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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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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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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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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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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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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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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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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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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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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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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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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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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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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 경쟁력에 중요한 핵심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기술이에요. 이 기술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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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은 2026년부터 역외 생산품의 수입시 유럽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및 탈탄소 산업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책이 시급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제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역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주요국 대비 크게 부족하여 태양광ㆍ풍력 등 유망 탄소중립 산업의 생산기반이 국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탄소중립산업(재생에너지 등) 관련 R&D 및 시설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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