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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6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교육 시책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 교육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안 제2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자
학생을 돌보고 책임지는 부모나 그 밖의 법정 보호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학교 교육에 협력할 의무를 지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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