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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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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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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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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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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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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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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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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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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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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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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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도 중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 있는 훈육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보호자 교육 시책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 교육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안 제2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보호자
- 학생을 돌보고 책임지는 부모나 그 밖의 법정 보호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학교 교육에 협력할 의무를 지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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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생의 보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보호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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