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입주권 조합원은 입주권 양도 소득세를 줄이고 주택 하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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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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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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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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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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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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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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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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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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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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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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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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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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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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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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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1 입주권 보유자의 세 부담 문제
1:1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서 입주권과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정책에 참여한 조합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1 입주권 동시 양도 시 소득세 | 1:1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경감 |
용어 설명
- 입주권
-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도 거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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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 1 입주권은 2주택이 되어 입주권 및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1:1 입주권을 부여받은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1:1 입주권 동시 양도 시 관련 세제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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