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민간단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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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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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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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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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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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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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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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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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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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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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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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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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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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나 보고요구를 거부한 선박 소유자 등은 징역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보전·관리와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단체 지원의 근거와 범위 |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담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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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이나 활동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종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3항 및 안 제119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단체 등)가 일반적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행령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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