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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민간단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보전·관리와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단체 지원의 근거와 범위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담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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