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해 환경재해 피해 농수축산업인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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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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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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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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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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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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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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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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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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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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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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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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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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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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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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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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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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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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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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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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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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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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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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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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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을 지원하도록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안 제19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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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안 제19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수축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기후위기 및 환경재해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정부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의무를 부과하며, 기금 조성 및 배분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향후 관련 법률 제정 시 규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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