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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해 환경재해 피해 농수축산업인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을 지원하도록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안 제19조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만들어 제출할 때, 그 법안을 대표해서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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