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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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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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근거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박 출입·확인·점검 요건 |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거나 선박사고로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할 수 있음 |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장기계류선박
- 장기간 방치된 선박, 계선 신고 후 계속 묶여 있는 선박,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 선박 등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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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선박”이라 함)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법원 등으로 상이하여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선박의 침수ㆍ침몰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커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간 방치·계류되거나 경매 절차 중인 선박의 소유자·관리자 및 해양경찰청
주요 의무 (일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오염 우려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 조치를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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