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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근거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박 출입·확인·점검 요건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거나 선박사고로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할 수 있음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장기계류선박
장기간 방치된 선박, 계선 신고 후 계속 묶여 있는 선박,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 선박 등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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