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검사나 보고요구를 거부한 선박 소유자 등은 징역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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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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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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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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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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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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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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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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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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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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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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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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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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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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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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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해양수산부 2026.08.1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의 형벌 완화 취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선박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29조제2항제15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32조제2항제9호 신설, 제129조제2항제15호 삭제) |
용어 설명
- 행정상 의무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요구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예를 들어 검사에 응하거나 보고서를 내는 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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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9조제2항제15호 삭제 및 제132조제2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적용대상이에요.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보고요구를 받는 선박 운항·관리 주체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보고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보고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형사처벌이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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