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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검사나 보고요구를 거부한 선박 소유자 등은 징역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의 형벌 완화 취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선박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29조제2항제15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32조제2항제9호 신설, 제129조제2항제15호 삭제)

용어 설명

행정상 의무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요구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예를 들어 검사에 응하거나 보고서를 내는 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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