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는 위해성을 조사하고 위험이 높으면 잔존유 제거 등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16호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오염 취약선박 사전 관리 근거 신설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방치된 선박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제의무 발생 시점 침수·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원인자에게 방제의무가 생겨요. 해양오염 취약선박 소유자가 위해성을 조사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사고 전이라도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오염 취약선박
항만에 오래 머물거나 공유수면에 버려지거나 감수·보존 상태에 있는 선박을 말해요.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주기적인 관리가 빠지기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