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적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22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3
- 공포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132026.08.13
-
예고마감09.232026.09.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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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기재 구체화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적어야 해요.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련 법률 인용조문 (안 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에 맞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 해양시설의 운영자가 스스로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예요. 점검 결과는 보고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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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형식승인표 등 현행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ㅇ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나.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72조의3제3항)
ㅇ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다.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별표 9의2)
ㅇ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 및 세부 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함.
라.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표 정비(안 별표 24)
ㅇ 형식승인표를 현행 형식승인 대상인 방제 자재·약제에 맞게 정비함.
마.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서식)
ㅇ 국제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함.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7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hathe123@korea.kr
- 팩스 : 051-773-5299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51-773-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환경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6 06:01공포일- → 2026.10.06
- 2026.10.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6
- 2026.10.01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8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형식승인표 등 현행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해양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방제 자재·약제 제조·판매 사업자, 해양오염물질 수거·처리 관련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시 점검자 명시 및 세부 점검 결과 기록,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시 개정된 승인표 서식 준수,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 시 국제기준에 따른 분류체계 반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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