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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적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22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3
공포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8.13
  2. 예고마감
    09.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기재 구체화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적어야 해요.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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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률 인용조문 (안 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에 맞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해양시설의 운영자가 스스로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예요. 점검 결과는 보고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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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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