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민간단체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04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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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기계류·방치 선박 현장조사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나 방치된 선박을 현장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해양오염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
용어 설명
- 장기계류 선박
- 항구나 정박지에 오랫동안 묶여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선박을 말해요. 방치되면 기름 같은 오염물질이 새어 나올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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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장기간 계류되거나 방치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자 등이 현장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장조사 대상 선박의 관계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협조 의무의 범위와 방식은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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