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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민간단체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04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계류·방치 선박 현장조사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나 방치된 선박을 현장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해양오염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계류 선박
항구나 정박지에 오랫동안 묶여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선박을 말해요. 방치되면 기름 같은 오염물질이 새어 나올 위험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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