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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임명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83호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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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관리인 임명 후에도 재교육 요건 적용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뒤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계속 보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이수 요건 교육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임명 요건만 규정하고 있어, 임명 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지 해석이 모호함 임명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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