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임명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83호-
접수07.042025.07.04
-
위원회 심사07.072025.07.07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223 · 조경태 2024.12.0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는 위해성을 조사하고 위험이 높으면 잔존유 제거 등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27 · 윤준병 2025.1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검사나 보고요구를 거부한 선박 소유자 등은 징역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공포 220597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민간단체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62 · 임호선 2024.09.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할 수 있게 돼요
-
시행 해양수산부 2026.08.1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85 · 어기구 2024.07.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민간단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714 · 문금주 2024.07.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해 환경재해 피해 농수축산업인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관리인 임명 후에도 재교육 요건 적용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뒤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계속 보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이수 요건 | 교육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임명 요건만 규정하고 있어, 임명 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지 해석이 모호함 | 임명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용어 설명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을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임명 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에 동 관리인이 임명된 이후에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재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개정).
또한,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이나 유해액체물질이 일정량 이상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의 착수 시점(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 규정만 있고,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아니라,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개정 및 제7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거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뒤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기간·주기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