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로 생겨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69 · 엄태영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에 관한 국가전략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38 · 허성무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부가 새로 생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41 · 이용우 2025.08.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차관급 본부장이 집행과 감독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50 · 이훈기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미디어콘텐츠부가 신설돼 미디어 정책을 한 부처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73 · 박정 2025.0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5 · 김병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편성 업무는 기획예산처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9821 · 이강일 2025.04.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가 새로 생겨 이민과 출입국 업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6621 · 전진숙 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획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인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인구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평가를 맡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 (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제5항, 제2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조직, 기능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장관의 역할을 바꿀 때 이 법을 고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3조 개정).
나.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함(안 제20조 신설).
다.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소관 사무, 국무위원 구성을 정하는 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지 않으며, 인구·노동·복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의 조직과 권한에 영향을 줘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신설되고 사회부총리 겸임 구조가 생기면, 노동·복지·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소관 부처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