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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로 생겨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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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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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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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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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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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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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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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획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인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인구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평가를 맡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 (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제5항, 제2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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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조직, 기능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장관의 역할을 바꿀 때 이 법을 고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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