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해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997 · 한창민 2025.08.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72 · 김남희 2025.1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신고를 대신하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이 법에 규정되고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130 · 김미애 2026.09.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원칙적으로 막히고 상호주의 국가에만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3306 · 이만희 2025.09.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서 일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8331 · 김남희 2026.04.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자 기여금을 국가가 내요
-
위원회 심사 2217843 · 한정애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민간 사업장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16 · 소병훈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10 · 남인순 2026.1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하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지금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자격 | 현행법상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요.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하도록 해요(안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되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서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 신설).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무제공자, 예술인,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와 플랫폼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자 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플랫폼사업자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