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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해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4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하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지금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자격 현행법상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하도록 해요(안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서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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