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경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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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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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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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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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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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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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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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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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경 특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를 줄여 주는 특례를 받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경 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7년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 같은 과세 대상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특례는 이 세금을 줄여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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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는 포항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 올해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등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세 감경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건축물과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받으려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취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규정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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